티스토리 뷰
목차
2025년 공익직불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 방법과 지급 기준을 확인하세요. 아래버튼을 통해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공익직불금 신청은 농립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 비대면 02월 01일 ~ 02월 28일까지
- 방문 03월 04일 ~ 04월 30일
2025년 공익직불제에서 면적직불금 지급단가가
- 2024년 1ha당 100만원 ~ 204만원 에서
- 2025년 1ha당 136만원 ~ 215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신청 절차
- 사전 준비 : 신청 대상 여부 확인
- 서류 제출 : 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심사 및 검토 : 정부기관에서 신청 검토
- 지급 결정 : 신청 승인 후 지급
2025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
1. 농업인 자격요건
- 경영체 등록이 완료된 농업인
- 경작면적 : 0.1헥타르 (약 1,000m²) 이상의 농지에서 경작해야 합니다.
- 영농종사기간 : 신청 연도 직전 3년중 최소 1년은 농업에 종사했어야 합니다.
- 농업 외 소득제한 : 전년도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농업 경영을 지속하고 있는 자
- 정부의 공익 준수 의무를 지키는 자
2. 농지 자격요건
- 대상농지 : 과거에 쌀·밭·조건불리직불금 대상이었던 농지로, 현재도 농업에 사용되고 있어야 합니다.
- 제외농지 :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땅, 지목이 임야인 토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소농직불금 추가요건
소농직불금은 소규모 농가를 위한 특별지원금인데,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농지 면적 : 농가 내 지급대상 농지의 총 면적이 0.5헥타르 이하여야 합니다.
- 농지 소유 면적 : 농가 구성원의 농지 소유 총합이 1.55헥타르 미만이어야 합니다.
- 농업 종사 기간 :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이 3년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 농촌 거주 기간 : 농가 구성원들이 3년 이상 농촌에 거주 해야합니다.
- 농업 외 소득제한 : 개별 농업인의 농업 외 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어야하고, 농가 전체 구성원의 농업외 소득 합이 4,5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뉘며, 지급 단가는 농지 면적과 경영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익직불금의 종류
공익직불금은 크게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선택형 공익직불금으로 구분됩니다.
1. 기본형 공익직불금
- 소농직불금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업인에게 정액 지급
- 면적직불금 : 농지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
2. 선택형 공익직불금
- 친환경농업직불금, 경관보전직불금 등 특정 농업 방식 준수 시 추가 지급
2025 공익직불금 지급 기준
- 소농직불금: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정액 지급
- 면적직불금: 농지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
또한, 공익 준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공익직불금의 목적
- 농업인의 소득 안정
- 친환경 농업 실천 유도
- 지속 가능한 농촌 환경 조성
-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 공급
공익직불금 신청 시 유의사항
- 거짓 신청이나 준수 의무 불이행 시 지급 제한 가능
- 지급 기준과 절차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
- 신청 기한 내 반드시 서류 제출 완료
공익직불금이란?
공익직불금이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직접 보조금입니다. 이는 농업인이 환경보전, 식품 안전, 공동체 유지, 농촌 경관 보전 등의 공익적 가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공익직불금 신청 서두르세요 ! 정확한 신청 방법과 요건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